검수완박 뜻 검찰개혁

검수완박 뜻 검찰개혁

대통령 당선인 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 지방선거 이슈 등 굵직한 이슈와 현안들이 넘치는 최근 정치 페이지를 도배하기 시작한 단어는 의외로 검수완박 혹은 검찰개혁입니다. 검수완박 이란말이 절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어떤 말의 줄임말이라는 점과 정치면을 도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수완박 이란 무엇인지 이것이 왜 검찰개혁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단어 자체가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의 줄임말로 검찰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박탈당하는 의미이고,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 오는 검찰 수사권의 정상화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정치적 스탠스가 다른 사람끼리는 충분히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검수완박 논의는 사실 오늘내일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작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 추진, 고위공직사수사처인 공수처 신설 등 문재인 정권내에 꾸준히 추진하던 검찰개혁의 일환이었으며 이번 대선에서 패함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내보이며 검수완박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 총회에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만장 일치로, 시행은 3개월 후로 미루기로 확정하였습니다. 3개월 후로 미루기로 결정한 이유는 분리될 수사권이 아직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하게될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이며 어찌보면 대선 패배 이후 급하게 졸속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 뜻, 법 관련사항

검수완박과 관련된 법 조항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나와있는 조항들로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하고, 검찰청법 제4조에 명시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의 6대 범죄 수사권도 삭제하여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게 됩니다.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반발

이에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무리한 검수완박 추진은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에 자승자박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비롯한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든 지난 1월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을 실시한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패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대선 패배로 인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법안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의당 역시 현 시점에 무리한 검수완박 추진은 절차, 내용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검찰청 역시 민주당의 이와 같은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인 박지현 위원장은 검수완박에서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과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 있다며 냉정한 토론을 주문하였는데 현 시점 무리한 추진은 지방선거에서 패하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의원들의 반응은 냉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검수완박 반대파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필리버스터 역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인 180석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172석에 무소속 의원들을 더하면 강제종료 뿐 아니라 강행처리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에 반드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5월 3일 공포를 목표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표는 이제 흐를 것이고 검수완박을 하더라도 정권은 바뀔 것이라면 결국 윤석열 정부내에 있는 수사권으로 해석할 수 있어 검수완박 사태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수완박 뜻 검찰개혁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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